한국국제협력단 2011년도 공공-민간파트너십(PPP)사업설명회 후기

<한국국제협력단 본관2층 강연장에서 진행된 PPP사업 설명회>
 

적정기술과 관련된 활동들 때문에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의 PPP사업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국제협력단의 PPP사업이 올해는 처음으로 공모형태로 진행됩니다. 

2011년 PPP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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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ODA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연구소, 대학, 재단 등 비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PPP사업은 세계적으로도 표준화된 것은 없고, 진행하는 공여국들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내에 본부를 두고 대표자가 한국인이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PPP사업은 5개의 기업에서 

재외 공관과의 협력으로 5개 기업을 선정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대기업 주임으로 삼성전자, KT, 포스코, 대구도시가스 등 총 5개 기업이 선정되어 12억의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PPP사업 예산은 

2011년은 처음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PPP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40억으로 기업당 최대 5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은 작은 프로젝트보다는 비교적 중형 정도의 프로젝트로 가능하면 1억원 이하는 신청하지 말아달라는 주최측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20분 정도의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대략 40분 정도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너무 많은 인원이 참석해(대략 100명 이상) 장소를 변경해야했고, 기업측 관계자보다는 NGO들의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0년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기업과 NGO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콘소시움 형태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역할이 질문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ODA에 기업을 본격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국내에서도 새로운 시도입니다. PPP사업의 논의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실행은 이제서야 진행되는군요~ 업계에서는 국내의 기업들 중에서 PPP의 취지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를 비롯해서 여전히 브랜드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ODA사업이 가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목소리도 있네요! 아무튼 ODA의 큰 흐름 속에서 PPP사업의 진행은 제가 볼 때 오히려 너무 더디 진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대다수 사회적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모를텐데, 좀 더 관련 내용의 홍보와 소통이 있으면 보다 사업의 효과성이 커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아래는 질문의 약식으로 메모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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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타트 담당자, 국제옥수수재단 담당자

   다자간 협력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러 개의 기관과 여러 개의 국가 협력도 가능한지요?  

   

답변)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사업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한 개 혹은 두 개 국가로 사업을 국한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사업 선정에 유리할 것입니다. 

국제개발연구소(KDS)  - 모잡비크 농업사업 진행 중 -  

  국내 기업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을까? 추가 펀딩을 위해서라도 국내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을 수정할 수는 없는지?
 

DAC(개발원조위원회)에서도 ODA사업 예산으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것(영리사업)이 맞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PPP사업은 아직 세계적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의 경우 기업 지원도 많은 편입니다. 우선은 국내 기업으로 국한해서 진행하고 (ODA는 여러 이해관계 기관들의 협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추위를 볼 예정입니다.  

코피온 

  지원대상국가의 제한이 있는지?  기업은 시장성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해서 아무래도 최빈국보다는 신흥개발국가의 CSR이 많은 편인데, 인도나 태국은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미 기업과 NGO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신청이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제한은 없으나, 인도나 태국은 협력사업이 없거나 줄여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코이카 사무소 있는 지역으로 하거나 아프리카 최빈국을 중심으로 하면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사업과 변형 확대 지원도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점증이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트하트재단 

 다자간협력의 경우 각 기관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작성 주최는? 해외 사업의 경험이 없는 기업도 가능한지요? 
 

 기업이 펀딩만하는 사업은 지양합니다.  기업의 참여와 노하우가 현지에 파급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콘소시엄을 맺더라도 기업의 이름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양자간 협력사업으로 제출해야하고, 현지 사업 경험이 없어도 사업신청은 가능합니다. 

헤비타트

  NGO가 사업을 하고 기업이 동참하는 경우가 가능하지요? 사업의 모든 주최가 기업이 되어야하는 것인지요? 

 단년도 사업인데, 다년도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NGO는 주최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재 PPP사업의 로드맵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년도 사업은 추후 고려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