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연구모임이 있어서 통일연구원의 자료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및 추진 전략'에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 * ▶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 • 원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표 : 경제성장 • 원조는 국가 성장에 긍정 초기 자금 마련, 건강과 교육의 투자로 효율성 증대, 기술과 지식의 이전 • 원조는 국가 성장을 저해 부패 조장, 비합리적인 경제정책 운영 지속(개혁 지연), 저축감소, 자국화폐의 평가 절상 • 원조는 국가의 조건부 성장 수원국의 특성(자유,정책,무역,복지 등), 공여자의 형태(타이드 유무,평가 시스템 등), 원조의 종류(긴급구호, 교육 건강 등 장기적 지원, 경제 인프라) • 원조의 미시-거시 역설(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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