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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와 만남/국제활동정보

국제개발협력 페러다임 변화 속에서의 공공ODA



  국제개발협력의 페러다임 변화를 역사적 발전으로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 : 개입주의적 개발모델
1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 이데올로기적인 경쟁으로 진행되었던 국가 주도의 개입주의적 개발모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모델은 국제개발원조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채무의 부담만 증가한 형태가 되었다.

2단계 : 다원화되는 거버넌스 모델
이후 진행된 2단계에서는 냉전이 해체되면서 세계경제는 새롭게 브레턴우즈 체제를 맞이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주도로 형성된 브레턴우즈 체제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따라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원조도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와 NGO들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러한 페러다임은 강력한 리더십보다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3단계 : 공공ODA
3단계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개발원조의 주최로 서게되는 공공의 공적개발원조(Public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다. 이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개념에서 분화된 형태로 공적개발원조를 접근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원조활동의 주체가 정부에서 다양한 단체 및 조직으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연결되면서 원조활동의 주체로 부상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활동은 기존의 시민사회나 NGO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만큼 시간적으로는 일시적이고 활동은 중첩되어 있으며, 때로는 매우 개별화되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