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이 있어서 통일연구원의 자료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및 추진 전략'에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 *
▶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
• 원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표 : 경제성장
• 원조는 국가 성장에 긍정
초기 자금 마련, 건강과 교육의 투자로 효율성 증대, 기술과 지식의 이전
• 원조는 국가 성장을 저해
부패 조장, 비합리적인 경제정책 운영 지속(개혁 지연), 저축감소, 자국화폐의 평가 절상
• 원조는 국가의 조건부 성장
수원국의 특성(자유,정책,무역,복지 등), 공여자의 형태(타이드 유무,평가 시스템 등), 원조의 종류(긴급구호, 교육 건강 등 장기적 지원, 경제 인프라)
• 원조의 미시-거시 역설(micro-macro paradox)
미시적 결과는 긍정적이나 거시 결과는 규정하기 어렵다.
▶ 실패 사례의 교훈
; 북한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는 왜? 원조가 실패했을까?
• 수원국 경제 정책 운영 실패.
세원확보 노력에 미흡, 원조를 수입 증가로 인식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증폭
• 공여자들의 형태
평가의 미흡으로 오용사례 발생. 공여국가의 실익 추구(경제, 외교 등)
• 최근의 변화와 논란
공공서비스의 확대로 하층에서부터의 변화가 모색 됨. 그러나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 발안도 조성됨.
* 국제사회의 주요 합의 *
▶ MDG
포괄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개발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는 점과, Partnership 구축 및 Ownership이 강조. MDG는 평화, 안보, 환경을 고려한 개발 그리고 취약계층 보고와 인권 그리고 거버넌스 등이 포하되어 있다.
▶ 몬테레이합의 2002
재원마련을 위한 최초의 회의로 그 밖에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방안이 논의 됨.
▶ 로마선언 2003
조화(공여국과 수원국 간)와 일치(개발지원 전략)의 강조하며, 9대 활동 방향 제시
▶ 마라카시 공동비방록 2004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원국과 공여자 간의 파트너십이 거듭 강조
▶ 파리선언 2005 ;
각 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원조 효율성 논의의 집약 ① 수원국 스스로 계획 수립 ② 수원국 개발 전략에 공여국들이 지원 ③ 조화로운 운영 ④ 결과지향적인 관리 및 실행 ⑤ 재원의 투명성 재고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 *
▶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
• 원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표 : 경제성장
• 원조는 국가 성장에 긍정
초기 자금 마련, 건강과 교육의 투자로 효율성 증대, 기술과 지식의 이전
• 원조는 국가 성장을 저해
부패 조장, 비합리적인 경제정책 운영 지속(개혁 지연), 저축감소, 자국화폐의 평가 절상
• 원조는 국가의 조건부 성장
수원국의 특성(자유,정책,무역,복지 등), 공여자의 형태(타이드 유무,평가 시스템 등), 원조의 종류(긴급구호, 교육 건강 등 장기적 지원, 경제 인프라)
• 원조의 미시-거시 역설(micro-macro paradox)
미시적 결과는 긍정적이나 거시 결과는 규정하기 어렵다.
▶ 실패 사례의 교훈
; 북한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는 왜? 원조가 실패했을까?
• 수원국 경제 정책 운영 실패.
세원확보 노력에 미흡, 원조를 수입 증가로 인식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증폭
• 공여자들의 형태
평가의 미흡으로 오용사례 발생. 공여국가의 실익 추구(경제, 외교 등)
• 최근의 변화와 논란
공공서비스의 확대로 하층에서부터의 변화가 모색 됨. 그러나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 발안도 조성됨.
* 국제사회의 주요 합의 *
▶ MDG
포괄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개발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는 점과, Partnership 구축 및 Ownership이 강조. MDG는 평화, 안보, 환경을 고려한 개발 그리고 취약계층 보고와 인권 그리고 거버넌스 등이 포하되어 있다.
▶ 몬테레이합의 2002
재원마련을 위한 최초의 회의로 그 밖에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방안이 논의 됨.
▶ 로마선언 2003
조화(공여국과 수원국 간)와 일치(개발지원 전략)의 강조하며, 9대 활동 방향 제시
▶ 마라카시 공동비방록 2004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원국과 공여자 간의 파트너십이 거듭 강조
▶ 파리선언 2005 ;
각 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원조 효율성 논의의 집약 ① 수원국 스스로 계획 수립 ② 수원국 개발 전략에 공여국들이 지원 ③ 조화로운 운영 ④ 결과지향적인 관리 및 실행 ⑤ 재원의 투명성 재고
